언론보도

[BOOK DB] 잊혀질 권리, 도데체 뭐길래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6-14 | 32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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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Mario Costeja Gonzalez)는 1998년 스페인 일간지 ‘라 뱅가르디아(LA Vanguardia)’에 게재된 기사와 구글 검색 링크가 자신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일어났다.quote

개인정보보호원측은 ‘라 뱅가르디아’의 기사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이를 기각했지만, 구글과 구글 스페인에 대해서는 해당 링크 삭제를 지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구글과 구글 스페인지사는 오히려 스페인 고등법원에 개인정보보호원의 조치를 무효화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스페인 법원이 법률적인 판단을 유럽 사법재판소(ECJ)에 의뢰하면서 ‘잊혀질 권리’가 본격적으로 글로벌한 이슈로 떠올랐다. 그리고 2014년 5월, 유럽 사법재판소는 ‘유럽 개인정보보호 지침(1995)’ 규정에 의거해 구글이 관련 링크를 삭제하고, 개인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2014년 5월 13일). ECJ의 판결에 따라 구글은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보 삭제 요청 페이지를 개설하였다(2014년 5월 29일). 사법부가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소식에 세계 각국은 주목했다. 이 판결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간의 뜨거운 논쟁에 불이붙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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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란 인터넷상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나 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각종 자료의 삭제를 요구하여 해당 자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잊혀질 권리의 국내 제도 도입 반영 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잊혀질 권리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잊혀질 권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삭제 대상이 되는 정보는 크게 생산자에 따라 자신이 직접 생산한 것, 자신이 생산한 것을 다른 사람이 다시 게시 한 것, 자신의 정보를 다른 사람이 생산한 것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가 해당된다.(LG경제연구원, 디지털 시대의 ‘잊혀질 권리’ 규제만으로는 한계, 다양한 해법 모색해야)

빅데이터산업이 부상함에 따라 이슈가 되고있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주요 내용을 모션그래픽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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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Big data)’ 란 대용량 데이터 집합이란 뜻으로, 최근에는 대규모 자료의 수집‧분류‧체계화‧분석을 위한 도구와 플랫폼, 분석기법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변화되었다. 국민 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해서 사용하겠다는 점이 잊혀질 권리와 맞물려 논의되고 있는 핵심 사안이다. 앞으로 점점 더 고도화 될 스마트 시대에는 소셜, 사물, 라이프로그 데이터 등이 결합되며, ‘빅데이터’의 쓰임새가 커지게 되고 자연히 그 영향력도 증가할 전망이라 보는 추세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5년 이내에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혼돈과 잠재적인 가능성이 공존하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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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수집된 ‘빅데이터’는 인터넷 곳곳에 데이터 흔적들을 남기고 있으며, 이 중 대다수가 지워지지 않고 저장되고 있다. 이 정보들이 오용 및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되어선 안 될 부분이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까지 이어질 위험도 내재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각 은행이나 포털사이트의 빅데이터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만 보더라도 피해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관련한 프라이버시 규범 및 쟁점들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새로운 미래를 여는 빅 데이터 시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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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보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고 있는 미국은 ECJ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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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 구글이 정보 삭제 페이지를 개설하자 EU회원국을 중심으로 정보 삭제 요청이 쇄도했다. 2014년 5월 29일 구글의 공식적인 요청 절차가 시작된 이후 2014년 12월 15일까지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접수된 삭제요청 건수는 185,28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구글에서 삭제를 검토한 URL수는 666,240(삭제된 URL: 222,692개, 40.4%/ 삭제되지 않은 URL: 328,269개, 59.6%)개였다. 접수된 요청건수 중 웹사이트 부분에서는 페이스북의 링크삭제가 4,668개로 가장 많았고 구글의 유투브도 2,876개가 삭제되었다. 구글은 ECJ의 판결에 따라 삭제요청을 접수하고 있지만 ‘잊혀질 권리’보다는 보편적인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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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URL: 40.42%삭제되지 않은 URL: 59.58%Google에서 삭제를 검토한 URL수기준 : 2014년 12월 15일
삭제된 URL222,692삭제되지 않은 URL32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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