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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2017년 하반기 주요 개인정보보호 이슈 8가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6-20 | 27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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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장영환 국장, 2017년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 및 정책 방안 소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자치부 장영환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2017에서 ‘2017년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 및 정책 방안’을 주제로 키노트 스피치를 진행했다.



▲ 키노트 스피치를 하고 있는 행자부 장영환 개인정보보호정책관[사진=보안뉴스]


장영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PC시대에서 인터넷시대, 스마트시대로 ICT가 발전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도 프라이버시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더한 잊힐권리까지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의 환경도 유출·침해의 초대량화로 전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개인정보 취급 분야 확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 발달로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심각한 이슈가 발생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요구도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 정책관은 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로 총 8가지를 언급했다.

1. 보호 VS 활용 : CCTV의 경우 공공 안전 VS 사생활 침해, 빅데이터의 경우 과학경영 VS 빅브라더, 사물인터넷의 경우 편리한 생활 VS 개인정보 통제 불능의 보호 VS 활용의 양면이 공존한다.

2. 프라이버시가 사라진다 : 미국 FBI의 차세대 검색 시스템 NGI는 미 전역 3000만대 CCTV의 실시간 연동으로 행인의 바이오정보(얼굴, 홍채, 목소리, 걸음걸이 등) 식별, 자동 휴먼 검색을 실시해 프라이버시가 사라지고 있다.

3. 2025년 미래 기술의 발달로 인한 위험 :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2025년에는 삽입형 모바일폰이 출현하고 인구 10%가 인터넷이 연결된 안경을 착용하며 가정용 기기의 50% 이상이 인터넷 트래픽에 몰리게 된다. 이에 따라 세계의 많은 전문가가 프라이버시 침해, 신원 도용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4. 빅데이터와 프로파일링 :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가 결합된 고수준 기기들의 기능·성능 발전으로 정보주체의 세밀하고 내밀한 데이터(사용 행태, 기호, 습관 등)까지 수집·모니터링하게 되면서 빅데이터로 축적된 개인의 성향을 프로파일링해 관리·통제할 우려가 제기된다.

5. 인공지능(AI)과 개인정보 :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말하는 바비인형, 인공지능 비서 등이 등장하며 사생활 침해 논란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한다.

6. 뇌스캐닝과 개인정보 : 치매를 치료하기 위한 정신 작용·기억을 읽어내고 뇌활동 분석 등 뇌신경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는 뇌스캐닝이 정신적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뇌영상 자료가 프로파일링 형태로 저장·활용된다면 기존의 신상정보 유출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7.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 거래 데이터를 ‘블록’에 담아 암호화한 후 사용자들에게 분산해 저장하는 기술인 블록체인은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분산 저장된 데이터를 대조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블록체인에 저장해 개인정보를 공동 활용함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가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와 PIN 인증·바이오 인증 등의 본인 인증 수단 확대, 블록체인은 개인정보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목적 달성 후 파기가 불가능하다.

8. 전자상거래 보호와 개인정보보호 : 전자상거래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주체가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공인인증서·Active-X 폐지 등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상의 8가지 주요 이슈처럼 최근의 ICT 발전과 전파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빨라서 입법자와 규제 담당자들은 전례없는 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른 혁신 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제도 준비 부족의 문제점이 발생해 새로운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기술 혁신을 반영한 법률과의 조화가 필요해지고 있다. 한편, 주요 각국은 새로운 기술의 흐름에 대비한 적합한 법·제도를 정비 중이다.

또 장 정책관은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추진 방향을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용 환경 조성, 4차 산업 대비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 다양한 영상기기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대책 강구,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개선 등 4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 내 개인정보 원스톱 관리 서비스를 실시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현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안전 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4차 산업 대비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ICT 신기술 대응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생체정보의 안전한 이용 및 보호 기준을 정립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영상기기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 강화를 추진해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별도 제정한다. 더불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급증에 대응해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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