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KBS] [KBS 공감토론] 제헌절 기획 ‘개헌 논의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 2편 : 지방분권과 기본권 개헌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7-25 | 33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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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김종철 교수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형준 교수 : 명지대학교 교양학부
이상수 변호사 : 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
장영수 교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KBS <공감토론>은 지난주부터 매주 금요일 3주간 계속해서 개헌특집 기획대담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개헌논의의 최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선거제도 개편방안과 개헌으로 헌법에 담아내야 할 기본권과 지방분권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개헌특집 토론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지내신 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 이상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수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잘 계셨죠?

□ 이상수
네, 잘 지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명지대학교 교양학부 김형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형준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엄청 더웠죠?

□ 김형준
너무 더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영수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지난주에 정말 열띤 토론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우리 청취자들이 알기 쉽게 또 개헌 논의에서 우리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게 좋은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지난 주 토론에서 사실 선거제도 개편방안까지 논의를 해 보려고 했는데요. 워낙 열띤 토론이 되다 보니까 진도를 거기까지 못나갔습니다.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워낙 중요하고 또 쟁점이 많았던 소재였죠. 오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토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헌 논의하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사실 좀 맞물려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헌법상 권력구조를 개편하려면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또 거기에 맞춰서 변해야 되니까요. 사실 선거법은 헌법과는 별개로 정하는 문제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개헌과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엊그제 5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서 반영하고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죠. 지난 5월 19일입니다. 우선 선거제도를 논의하기 전에 네 분께서는 현행 우리 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그 평가를 듣고 그리고 개선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수 변호사님, 선거도 많이 치러보셨고 그랬는데 우리 선거제도 현재 가장 큰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 이상수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 선거제도가 단순다수제의 소선거구제도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30%, 40%를 얻어도 당선이 되고 나머지 60%, 70%는 사표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이거 참 문제죠. 또 승자독식구도도 정말 문제죠.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정말 소수자의 진입은 사실상 무마하고, 더 나아가서 특정 정당이 과두적으로 계속 정치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투표하고 그다음에 득표의 비례성이 갖춰지는 제도, 이런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장영수 교수님께서는 선거제도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장영수
네, 선거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민의 의사에 맞는, 국민의 의사에 합치되는 대표자를 뽑는 것인데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선투표제가 아무래도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 의사가 의석수로 정확하게 전환이 되느냐, 다시 말하자면 득표율과 의석수 사이에 편차가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면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가 조금 더 쉬워질 텐데 지금 현재 이게 두 개가 서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종철 교수님, 선거제도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철
네,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라는 것은 국민들의 다양성을 반영해 낼 수 있는 대표 구성이 되게 하는 게 제1의 원리라고 볼 수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지금 매우 다원화되고 복잡화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양성을 받아들여줄 수 있는, 즉, 비례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는 선거제도의 구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민주주의 발전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서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일정 부분 개정돼야 될 필요성에 거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선거제도 하면 김형준 교수님이 사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위치에 계신데, 어떻게 문제점을 지적하십니까?

□ 김형준
네, 지금 이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첨언을 하면 우리가 88년도 제13대 총선부터요. 보이지 않게 지역패권정당체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영남, 호남, 그리고 충청이 나름대로 서로 지역을 분배하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소선거구제에 입각한 단순다수제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몰표를 가져가고 전부다 독식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었는데 실은 이러한 선거제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선거제도라는 것은 과정의 측면이 있고 결과의 측면이 있어요. 결과의 측면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정의 측면, 특히 공천과정 속에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의 지배력이 있는 세력들이 공천과정을 다 장악하더라도 결국은 특정한 지역에서 몰표를 얻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계파정치를 양산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 선거제도가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과정, 결과만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비례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과정성에 있어서의 민주성까지도 우리가 이번 개헌을 하면서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모두 현재 선거구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상수 대표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사표문제, 가장 심각한 거죠. 사표문제는 역시 소선거구제에서는 정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개의 지역구에 1명만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19대 총선 같은 경우를 보면 과반수이상 지지를 얻지 못하고도 당선된 국회의원 수가 54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당선되지 않은 후보들한테 찍은 표가 더 많다는 건데 그 표가 다 사표가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소선거구제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이상수 대표님.

□ 이상수
우선 지금 말씀하신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우선 소선거구제도인 단순다수제를 없애고 가능하면 비례대표제를 늘리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당선될 수 있게 높이는 것, 30% 이상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51%까지 올라가서 당선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또 국민도 거기 기대에 부응해서 투표에 많이 참석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그나마 사표가 좀 막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선거구제도를 바꿔서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로 가야 된다, 비례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의원 수를 현재는 비례대표 수가 적은데 최소한 국회의원의 2분의 1 정도는 저는 비례대표제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다수제인 소선거구제도를 좀 고쳐서 농촌은 단순다수제로 가더라도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복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장영수 교수님 아까 결선투표제는 대통령제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득표율과 의석수의 편차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선거 문제는 별도로 한 번 논의를 해 보기로 하고요. 국회의원 선거구제 문제만 일단 한 번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죠.

□ 장영수
일단 결선투표제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지금 현재 다당제 구도 하에 있어서는 결선투표를 도입했을 때 아마 상당히 많은 결선투표가 있게 되고 그로 인한 비용이나 혼란은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일단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비례성을 높이고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전제가 결국은 이것은 정당 보고 찍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이 좀 더 잘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는 그 전제를 확보하는데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반면에 중대선거구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대선거구라고 하는 것이 예컨대 2개 정당이 경합하는 지역에서 2명을 뽑으면 사실 경쟁 없이 두 사람 다 되는 거고 3명의 후보가 경합하는 지역에서 3명 뽑으면 역시 또 경쟁 없이 세 사람 다 되는, 이것을 가장 악용했던 시스템이 양당제 하에서 2명씩 뽑도록 했었던 유신체제였거든요. 결국 이른바 유정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3분의 1은 여당으로 확보해 놓고 나머지 3분의 2는 중선거구를 통해 가지고 서로 반씩 나눠 갖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안정적으로 3분의 2 다수를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갔었거든요. 이런 문제들, 국민의 의사가 아무리 한쪽은 80%고 한쪽은 5%, 6%라 하더라도 똑같이 한 석씩,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서로 선거제도를 달리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나름의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아마 헌법재판소에 가면 당장 위헌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소선거구제 하에 있어서 인구불균형이 2대 1을 넘어서면 위헌이다, 이런 판인데 아예 선거구제를 서로 달리 해 가지고 더 큰 차이를 가져온다, 이게 합헌이라고 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이상수 대표님 하고 싶은 말씀 계시겠지만 일단 이렇게 하시죠. 네 분 중대선거구와 관련해서 입장을 먼저 한 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토론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중대선거구와 관련해서 이상수 대표께서는 한 번 도입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장영수 교수님께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김종철 교수님은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종철
네, 저 개인적으로 중대선거구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대표의 사회다원성에 따른 비례성을 확보하는 제도로는 비례대표제가 정답이고요. 중대선거구제도 역시 소선거구제와 마찬가지로 지역 대표성을 강하게 고려하는 그런 선거 제도여서 그 구조적인 문제는 가지고 있고 사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제도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옵션입니다. 지역구가 굉장히 커지고요. 선거비용도 만만치 않게 되고 또 역설적으로 선거제도, 정당, 정부형태 다 연결돼 있는 건데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정당제도 발전에 조금 역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선거구에는 한 당에서 여러 후보를 내서 경쟁을 하게 하거든요. 경쟁이 좋은 면도 있지만 그 당이 가지는 통합성이나 이런 것을 해치는 그런 부작용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정당정치의 발전에 조금 역행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여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준 교수님 입장 듣기 전에 우리가 중대선거구제 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 김형준
네, 1973년부터 시작한 제도인데요. 73년 유신시대부터 처음 시작을 했고요. 1인 2구제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는 3분의 2를 유정회 국회의원을 선출을 하다가 81년 11대 국회, 12대 국회 때는 중선거구제를 그대로 도입을 하면서 유정회 제도를 폐지하고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그게 85년도 12대 총선까지 이루어졌고요. 이게 88년도 제13대 국회부터는 소선거구제로 다시 바뀌고 거기에 비례대표제를 결합시키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8년부터 60년, 1대부터 5대까지는 소선거구제만 있었고 비례대표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웬만한 선거제도는 다 실험을 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네요.

□ 김형준
네, 소선거구제도 있었고 또 중대선거구제도 있었고 비례대표제도 있었고, 지금은 중대선거구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는 비례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지역주의를 좀 타파하자, 이 두 가지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대선거구제를 택하고 하면 정당정치가 훼손된다는 그것은 정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전 권역을 29개의 대선거구로 나누고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고 있고 아주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채택을 했을 때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중대선거구제가 그렇다면 반드시 한 선거구에 한 명만 내놓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본이요. 1995년도에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꾸기 이전에 2인~6인의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자민당 파벌정치의 가장 핵심은 바로 중대선거구제의 핵심적,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선거구에 한 사람만 나가게 하겠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제한을 한다는 것은 조금 위헌적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나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고 득표한 사람과 가장 낮게 득표한 사람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40%를 1위가 차지했는데 나머지는 조금씩 예를 들어서 5%, 6%, 7% 가져갔을 때 이 대표성과 책임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남게 된다, 그래서 실은 정의화 국회의장 시절에 의장 산하에 선거제도개혁위원회를 가지고 한 석 달 동안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었어요. 그때도 결론은 우리 실정에 이 중대선거구제를 예를 들어서 비례성 문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소선거구제와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왔었던 전통을 가져간다면 중대선거구제보다는 독일식이든 일본식이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대 1 정도로 바꾸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대선거구제에서 요구하는 효과성을 가져올 수가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린 적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김형준 교수님,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입장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형준
저는 시종일관 그 중대선거구제,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요.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 나라가 있나요? 그것 왜 그러냐 하면 제도의 조화성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대선거구제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한 보 양보한다면 저는 비례대표제도 원래는 폐지론자였는데 그게 순수대통령제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1대부터 5대까지 했었던 소선거구제로만 하자고 얘기했었는데 다양한 여러 의견을 하고 여성의 대표성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례대표는 63년도에 처음 도입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율을 조정을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일단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네 분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상수 대표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반대하셨는데, 한 번 주장을 펼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수
네, 우선 헌법위반이라는 주장은 나는 동의할 수 없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강원도에는 3개 군에서 한 사람 뽑는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중대선거구제도를 해 가지고 한 지역에서는 세 군이 그대로 한 사람 뽑고 강원도가 지금 17개 군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나머지 14군에서는 중대선거구제도로 한다고 한다면 선거에서 뽑는 국회의원 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뽑히는 비율로 봐서도 인구의 편차가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두 번째, 정당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말입니다. 소선거구 단순대표제를 하면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싹쓸이를 해 버립니다. 다른 정당은 거기서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소수정당은 사실상 계속 배제되는 그런 상태, 그 지역의 패권을 갖고 있는 정당은 싹쓸이하는 상태, 소수가 되더라도.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제도는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도 사표 없이 최소한의 숫자를 당선시킬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도 좋은 제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일본에서 한때 중선거구제도를 실시하다가 다시금 소선거구제도로 선회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중선거구제도를 하면서 한 당이 같은 당에서 후보를 둘, 셋을 내니까 후보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후보끼리 경쟁하면서 후원회를 조직하고 하니까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어서 금권정치가 횡행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다시 소선거구제도로 간 것이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간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제로만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역대표성이라는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지역도 대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를 다 비례대표제로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일부를 소선거구제로 하면서 일부를 비례대표제로 하는 것이 나는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 김형준
이 대표님 말씀, 일본 정치 관련돼서 조금 추가 말씀을 드리면요. 금권정치에 대한 문제보다 심각했던 것은 계파정치였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6인의 중선거구제를 채택을 하면서 다나카파, 나카소네파, 각각 내는데 문제는 뭐였느냐면요. 거기에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2인~6인을 가져가면서 일본은 어떤 조항을 했었느냐면 여러 명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낮은 득표를 한 사람은 문제가 발생돼서 15% 봉쇄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5% 이상을 넘지 못하면 다시 재선거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자민당이 교묘하게 만든 조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선거에서 이기고 2차 선거에서 다시 또 공천을 내 가지고 이기게 되면서 자민당이 장기독재를 하는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금권정치 위에 계파정치가 있으니까 계파정치가 자연히 금권정치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계파정치를 어떻게든 간에 이것을 봉쇄하고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은 이러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돼서 95년도에 처음에는 지역구 300, 그리고 비례대표 200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꿨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잠깐만요. 지금 일단 입장이 3대 1이다 보니까요. 한 번씩 반론할 기회를 드리는 게 공평할 것 같고 일단 팩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상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강원도 내 지역구는 19개가 맞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네 분 계시지만 여기서 선거 치러보신 분은 이상수 대표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이상수 대표님 말씀이 맞을 것도 같지만 이것은 다른 문제니까 이해하고 토론해 주십시오.

□ 이상수
네, 다나카 수상 예를 들면서 계파정치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하는데 보기 나름인데요. 계파정치 때문에 금권정치가 된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한 지역구에서 자민당 후보가 계파 때문인지 어쨌든지 간에 세 사람의 후보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할 수 없이 세 사람이 경쟁하게 되고 당내에서 경쟁이 되는 것이죠. 계파 간의 경쟁이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 당내에서 경쟁하게 되면 당내에서 경쟁하면서 후원회를 별도로 만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 후원회 만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후보가 돈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안 되겠다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것 다시금 소선거구제도로 가자고 해서 저는 회귀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그런 원인도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종철 교수님.

□ 김종철
네, 저는 보충 말씀 드리는데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비례대표제는 다 대선거구제입니다. 전국 선거구에서부터 해 가지고 권역으로 하더라도 다 대선거구가 될 수밖에 없죠. 보통 저희가 소선거구, 중선거구제 하는 것은 상대 다수대표제에 있어서 지역구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어서 사실은 선거제도 논의할 때 소선거구제냐 비례대표냐, 이런 구분보다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김종철
사실은 다수대표제냐 비례대표제냐, 다음에 소선거구, 중선거구, 이런 것은 선거규모 문제여서 혼선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할 때 그 점이 좀 선명해졌으면 하고요. 저는 아까 중선거구 말씀을 드린 것은 지역대표형 그런 구조 하에서 다수대표제 하에서의 선거구의 폐단, 중선거구의 폐단을 말씀드린 것이라는 것을 보충으로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장영수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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