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KBS] 英 ‘잊혀질 권리’ 강화된 법안 발표 예정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8-17 | 22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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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잊혀질 권리’ 강화된 법안 발표 예정                   

<앵커 멘트>

영국 정부가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 즉, 활동 흔적을 없앨 수 있는 권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영국 여왕은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한바 있죠.

<인터뷰>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 "새로운 법을 통해 영국이 개인 정보 보호에서 세계적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 '데이터 보호법'을 올 가을에 공식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개인은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업은 고객의 개인 정보 수집을 위해 미리 클릭이 되어 있는 형식의 동의서 대신 '명시적' 형태의 동의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 감시 당국은 데이터 보호법 위반에 대해 최대 1천7백만 파운드, 우리 돈 250억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최대 벌금은 7억 3천만 원 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밖에도 개인 정보의 범위에 IP 주소는 물론, 기업 서버에서 고객 브라우저로 보내는 텍스트 파일인 '쿠키'까지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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