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이데일리] 인터넷에 퍼진 몰카영상 삭제 요구 가능해진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2-18 | 322 | 0

본문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CCTV나 디지털카메라 등 영상촬영기기의 설치·부착·거치 행위를 금지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월 서울 종로경찰서가 관내 공중화장실의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의결 
화장실·탈의실 등 CCTV 설치 금지…위반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본인도 모르게 찍혔거나 해당 영상이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에 열람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법제화 논의가 활발한 소위 ‘잊혀질 권리’ 가운데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다. 이와 함께 탈의실이나 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CC(폐쇄회로)TV 등 촬영기기의 설치·부착을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영상정보가 손쉽게 촬영되고 누리소통망·인터넷에 유포돼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적용한다. 다만 취미, 동호회 활동 등 사적 목적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우선 본인 모르게 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 영상 촬영자나 인터넷 포털 등에 게시한 사람에게 열람 및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열람·삭제를 요구했을 때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사건·사고 발생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영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사고피해자 등)에게도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예방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과 기준도 마련했다. 

화장실과 목욕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고정형(CCTV, 네트워크 카메라)·이동형(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등)을 불문하고 영상촬영기기를 설치·부착·거치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사실을 반드시 표시토록 의무화 해 주위 사람들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개인영상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도 의무화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CCTV 관제시설 관리도 강화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신규 구축 시 영향평가 및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각종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 의무화를 통해 영상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CCTV를 운영하는 민간시설도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 및 개선토록 해 민간부문의 CCTV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개인영상정보 오·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영상 촬영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