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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구글 '잊혀질 권리' 요청 240만 건 받아..실제 삭제는 43.3%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8-02-28 | 35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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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지난 2014년 유럽연합(EU)이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이후 구글에 접수된 개인정보 삭제 요청 건수가 24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27일(현지시간) 구글이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를 인용해 위와같이 보도했다. 구글은 240만건의 요청 중 절반이 못되는 43.3%를 수용해 정보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삭제요청을 국가별로 분류해보면 프랑스, 독일, 영국이 절반이 조금 넘는 51%로 나타났다. 전체 요청의 89%는 일반인이었다. 유명인 등 비정부 인사들의 삭제 요청 건수는 4만1213건이었고, 정치인 및 정부관리들의 삭제 요청 건수는 3만3937건이었다.  


 보고서는 "우리는 삭제 요청을 두 가지 분류로 봤다. 하나는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에서 개인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도기관과 정부 페이지에 있는 법적 기록과 프로패셔널한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삭제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선 "우리의 (삭제 요청 수용) 결과는 삭제 요청 뒤에 있는 의도의 미묘한 뉘앙스, 그리고 지역적 프라이버시 우려 및 지역 언론의 관례, 그리고 정부 정책 시행 부분을 반영한 것이란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FT는 EU가 오는 5월 2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규제인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GDPR)'을 시행하기 시작하면 유럽인들의 '잊혀질 권리' 요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규제를 위반하는 기업에는 최대 연간 전 세계 매출의 4% 또는 200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GDPR은 EU 회원국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보호권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규제는 EU 회원국 기업들 뿐 아니라 EU 내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기업에도 적용된다. ​유럽​​의회의 클로드 모라에스 자유·사법·내무위원회 위원장은 "혁신을 저해할 생각은 없지만, 정보가 마음대로 유통, 이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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