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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전병헌 의원,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2-16 | 59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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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6일| 지봉철기자 (JANUS@FOCUS.KR)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
'잊혀질 권리'를 위한 기술적 방안 및 법제화 논의 가속화 기대

 

 

 

(서울=포커스뉴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2차 연석회의에 참석한 전병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08.17 박동욱 기자 fufus@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은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홍문종 미방위원장과 공동주최한다.

국내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는 전병헌 의원이 지난 10월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소위원회'구성을 제안하고 강원도가 잊혀질 권리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일부 가시화 된 바 있다.

잊혀질 권리 법제화 논의는 지난해 유럽사법재판소에서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촉발됐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병헌 의원은 "잊혀질 권리는 아직 세계적으로도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인격권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제도가 미비한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기에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숙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는 연승호 한림대학교 교수, 강원도청 정보산업과 이상호 사무관, 디지털 소멸 관련 원천특허 보유자인 송명빈씨가 각각 맡았다. 토론 및 논평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 강원발전연구원 박봉원 박사, 장우성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장우성 박사, 그리고 KT 이승환 차장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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