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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미인대회 사진 삭제요청, 법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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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10 22:31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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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으로는 언론사에 삭제 강요할 수 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들으시면서 양쪽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두 분은 방송활동 워낙 활발하게 하시니까 인터넷에 여러 가지 사진 많이 돌아다니죠. 왜 웃으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맞아요. 제 여러 가지 이상한 사진 많이 다닙니다.

◇ 김현정> 제가 그래서 잠깐 찾아봤어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기 좀 보세요, 화면. 노영희 변호사 치면 이렇게 많은 사진이 나와요.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치니까 또 엄청나게 많은 사진. 다 마음에 드세요?  

◆ 노영희> 마음에 안 들죠, 다. 옛날 과거는 묻지 말아주세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이 사진들 가끔 보시죠? 이미지 누르면 엄청나게 많은 사진이 나와요.

◆ 손수호> 그래요?  


◆ 손수호> 김현정 앵커님은 어떻습니까?  

◇ 김현정> 저도 엄청나게 많이….  

◆ 손수호> 마음에 드나요?  

◇ 김현정>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은 빼달라고 하고 싶은 사진도 많아요.

◆ 노영희> 너무 많죠. 다 빼달라고 하고 싶어요, 진짜.

◇ 김현정> 막 그냥 찍어다가 올리는 사진들은 사실은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요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없습니다, 저는.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당연히 없죠.  

◇ 김현정> 없으시죠. 본판이랑 그렇게 크게 다를까 싶은 생각에.

◆ 노영희> 맞습니다.  

◇ 김현정> 포기하게 되는데.  

◆ 손수호> 안 보는 게 속편합니다.  

◇ 김현정> 바로 오늘 주제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초상권, 저작권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를 오늘 해 보려고 제가 앞에서 사진 얘기를 했는데 우선 주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본인의 얼굴이 실린 기사, 본인의 얼굴이 실린 사진 기사가 있다. 이걸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 본인에게 있는가 아니면 언론사의 권한인가. 바로 이겁니다. 손 변호사님, 어떤 사건이에요?

◆ 손수호> 한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열린 한 미인대회에 참가했습니다.

◇ 김현정> 미인대회? 미스코리아대회 이런 거.  

◆ 손수호> 출전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대회가 좀 인기였어요. 그래서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를 나왔고 또 사진도 촬영됐습니다.  

◇ 김현정> 수영복 사진도 있고 다양하게 있었겠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몰래 찍은 건 아니고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기자들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보도도 많이 됐고요. 몇 년 후에 이 해당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결혼을 하게 됐어요.  

◆ 손수호> 네, 그런데 이 보도된 사진 중에 노출수위가 조금 높은 사진도 있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진이 결혼하게 될 상대방 그리고 또 예비 시댁 식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 그 기사를 작성해서 보도한 언론사에 직접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삭제를 부탁했습니다. 기사의 삭제를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그중에 일부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요청을 받은 다음에 삭제해 줬어요. 하지만 또 다른 일부 언론사들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언론기관인데 한 번 보도했던 것을 왜 삭제해야 되느냐 의무 없다라고 해서 거부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 김현정> 이게 소송까지 지금 간 건 아니죠?  

◆ 손수호> 아직은 아닌데요. 굉장히 주요한 사건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고 또한 갈등양상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소송까지 갈 것 같아요?  

◆ 손수호> 가능성은 있죠.  

◇ 김현정>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슈가 됐던 이 사건을 재판정에서 법적으로 다뤄보려고 오늘 올려봤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기사에 올라 있는데 이걸 삭제할 권한은 사진에 찍힌 피사체의 권리인가 아니면 그 사진을 찍고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의 권리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합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우선 사진 자체는 언론사의 권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에 대한 사진이라고 한다면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본인에게도 그러한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본인에게 권리 있다 쪽.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언론사에, 언론 보도의 자유 영역입니다. 따라서 언론사가 삭제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 김현정> 언론사의 재량이다. 그러니까 삭제해 주고 싶으면 내려줄 수도 있지만 싫다면 거부할 수 있다, 법적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본인 기사, 본인 얼굴, 본인 사진 삭제는 본인의 권리냐 언론사의 권리냐. 기사의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문자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로 주시면 돼요. 본인에게 있다. 삭제해 줘야 된다 생각하시면 노변 혹은 A 여성.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이건 언론사의 재량이다. 언론사의 권리다 생각하시면 손변 혹은 언론사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진에 찍힌 그 당사자가 언론사에다가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줘야 될 법적 의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노영희> 법적인 의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단지 외국 사례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오스트리아 칼헨시에 있는 청소년이 자신의 동의 없이 어린 시절 자신이 알몸을 드러낸 사진과 변기에서 용변훈련을 받고 있는 사진을 부모가 올린 사진에 대해 내려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다가….

◇ 김현정> 잠깐만요. 어린 시절이면 얼마나 어린 시절….

◆ 노영희> 어릴 때겠죠. 3, 4살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보통 용변훈련 그 정도에 받으니까.

◇ 김현정> 그러면 그거 올리잖아요, 엄마들이 귀엽다고.

◆ 노영희> 그러니까 귀엽다고 올렸는데 딸이 커서 이 사진 좀 지워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부모가 이걸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딸에게 사진을 찍은 것은 나다. 그러니까 사진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있다. 이러면서 안 지워주는 거에요.

◇ 김현정> 소송으로 갔어요, 이게?  

◆ 노영희>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분노한 딸이 부모님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내 모든 순간을 찍어서 공개했다라면서 결국 부모를 고소했죠.  

◇ 김현정> 이게 진짜 있는 사건이에요?  

(사진=자료사진)
◆ 노영희> 네, 2016년 9월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카린시아에 사는 18세 청소년이 한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개인블로그 이런 거 있잖아요. 싸이 뭐뭐뭐 이런 데다가 쭉 올려놓은 걸 내려라 엄마. 못 내린다 자식아 이러면서 소송까지 갔다고요?

◆ 노영희> 이 부모가 이 아이가 2009년도부터 끊임없이 아이의 어린시절 사진을 올렸는데 그때 되면 벌써 나이가 아마 10살 정도 됐을 거에요. 이 여자아이의 옛날 사진부터 시작해서 올린 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부모님이 심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진에 대해서 본인이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안 된다, 그 권리가 나에게 있으니까 사진 찍은 사람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죠.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사실 이게 라디오 재판정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해서 치열하게 저희가 논쟁을 벌이고 그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너무 법적인 경우가 없다고 처음에 말씀하시니까... 법적 의무가 없어요, 법적 의무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법적으로 언론사가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그 기사를 삭제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 김현정> 지금 노 변호사님은 끄덕끄덕하고 계세요.  

◆ 노영희> 맞습니다.  

◆ 손수호> 또 반대로 오히려 언론사의 그런 자유를 보장해 주는 근거들은 오히려 넘칩니다. 특히나 헌법규정부터 출발하더라도 헌법에 보면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2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산의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2조 2항에는 허가나 검열 금지까지도 있는데요. 또한 이런 언론사의 자유, 보도의 자유 등을 구체화하는 법령들도 굉장히 세세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개인적으로 과거의 미인대회 출전했던 사진을 삭제하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적어도 법적으로 언론사의 의무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또한 법적인 의무가 없다면 과연 언론사가 해 주는 게 맞느냐. 타당하냐 부당하냐 그런 논의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언론사의 이야기가 맞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영희> 되게 어렵네요.  

◇ 김현정>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우는 미인대회잖아요. 대회장에 기자가 가서 막 찍은 사진인데 그런 거 말고 3.1절 분수대 풍경 이러면서 분수대에서 노는 아이들을 막 찍었어요, 기자가. 그런데 허락 안 받았어요. 너 이거 신문에 실릴 거야 허락 안 받고 그냥 실었습니다. 특별히 나쁜 사진 아니니까. 그런데 이 아이 엄마가 아니, 우리 아이 사진을 왜 이렇게 무단으로 씁니까라면서 내려달라고 해요. 이 경우는 어떤가요?  

◆ 노영희> 그런 것도 사실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미인대회 사진도 사실 예쁜 모습을 찍었을 테니까 그게 꼭 나빠서 그분이 내려달라고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즉 정보통신망법 43조 2항에 의하면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신의 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검색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 혹은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30일 동안 관련 게시글을 차단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건 포털사이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 노영희> 그렇죠. 그리고 잊혀질 권리라고 하는 그 권리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개인이 인터넷에 검색되는 자신의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삭제청구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자기 블로그에다가 제 친구가 제 욕을 막 써놨어요. 그러면 이거 포털사이트에 요청하면 내려질 수 있다는 거군요.  

◆ 노영희> 네, 그리고 특히 욕을 써놓은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도 받을 수 있죠.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가능하니까.  

◇ 김현정> 처벌까지 가능한.  

◆ 손수호>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시 삼고 있는 것은 그런 개인적인 포털사이트에 올라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언론사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기사화한 내용 중에서.

◇ 김현정> 기사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블로그 같은 데다 포털사이트에다 막 올린 글들은 원하면 내려갑니다. 내려주세요 하면 내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사입니다, 이건 언론사의.

◆ 노영희>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과연 무조건적으로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언론사에게 계속 권리를 주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공공의 가치라는 게 예전에는 의미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런 것 등을 침해하면서까지 유지되어져야 될 만한 그런 권리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봐야 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오늘 여기 주제를 좀 살짝 바꿀까요? 잠깐 동의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법적으로는 지금은 내려줘야 될 의무가 언론사에 없다입니다. 미인대회라는 공식적인 대회에 나갔고 그 순간 이미 저를 찍어도 좋습니다라고 암묵적으로 얘기한 게 되기 때문에 이건 내려줄 의무는 없다라는 게 두 변호사 의 일치된 생각이신 거죠?  

◆ 노영희> 네. 현행법상으로는 언론사가.  

◇ 김현정> 손 변호사님도. 그러면 이제는 이 얘기를 해 보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외국에서는 잊혀질 권리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이 내려주잖아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걸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입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의견 좀 들으면서 두 분과 얘기 나눠보면 좋겠어요. 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 노영희> 2014년도 유럽 사법재판소에서는 이용자의 시효가 지난 채무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검색사업자의 검색목록 삭제 책임을 인정을 해서요. 잊힐 권리라고 하는 것이 한번 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서요. 헌법상의 개인정보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통신망법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책무 등에 근거해서 타인의 접근 배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건전한 인터넷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단지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 법규정은 아니라는 데 좀 문제가 있어요.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법조문이 어렵다는 문자가 들어왔어요. 손 변호사님 쉽게 한 번 더 풀어주시겠어요.  

◆ 손수호>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전해 드린 부분은 자기 게시물입니다. 즉 내가 내 사진을 올렸는데 어떻게 삭제할 방법을 모르겠다. 내가 내 사진 올렸는데 내가 지금 못 지우니까 대신 사이트 운영자가, 게시판 운영자가, 포털운영자가 지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잊혀질 권리인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기사를 썼거나 사진을 올렸을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 김현정> 그래요? 잠깐만요. 아우, 굉장히 어렵네요. 다른 사람이 쓴 기사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공론화되고 있는 거예요?

(사진=자료사진)
◆ 손수호> 공론화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이 예전에 자기가 이혼했던 기사 같은 게 막 실려져 있어요, 몇 년 전 한 십수 년 전에. 그런데 이번에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사가 있는 게 참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요. 그래서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안 된다는.

◆ 손수호> 그게 아까 미인대회 사진이랑 똑같은 거예요.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 노영희> 지금 말씀드린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과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서 내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보통신망법 44조 2항에서는 본인이 올린 게시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올린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하면 삭제를 해 주도록 하고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올린 거냐, 제3자가 올린 거냐,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거냐.  

◇ 김현정> 제일 까다로운 거는 마지막 부분 기사.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기사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지워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잊혀져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공인이라도?

◆ 손수호> 이른바 잊혀질 권리라는 것이 법적으로 현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물론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취지라는 것이 언론사의 보도 취재의 자유보다 우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따라서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 자체가 악의적이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언론중재에 관련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역시 조치들이 가능하죠.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이 있어서 청구가 가능한데, 그러한 현행법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과 별개로 어떤 새로운 절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절차에도 없는 그 권리를 인정해서 언론사의 보도를 다 내리거나 지우거나 아니면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 주기 시작하면 무너져버린다 생각하셔서?

◆ 손수호> 결론적으로 언론보도의 자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 김현정> 침해될 수 있다?  

◆ 손수호> 이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험성은 피하는 것이 맞겠죠.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원칙적으로는 손 변호사님 말씀이 맞죠. 언론자유 침해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알권리 침해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과거 종이신문 시대에 기사가 유통되는 범위와 현재 온라인이나 모바일이나 SNS를 통해서 기사들이 유통되는 범위가 너무 다르고 속도가 많이 다르단 말이죠. 그렇다면 순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식의 정보가 올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나중에 기분 나쁘니까 지워라 이건 안 되겠지만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그 기사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현안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순전히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기사나 그런 자료였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무조건적으로 몇십 년, 몇백 년 내내 그 기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되죠.

◇ 김현정> 그런 문제네요? 그런데 그 기준을 그러면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부분도 참 애매는 해요.

◆ 노영희> 네, 그런 부분이 어렵죠.  

◆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기준으로 삼을 만한, 참고할 만한 그런 규정들도 일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손수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언론중재법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3조에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규정이 있고 5조에 언론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5조 2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보도가 이루어진 경우나 아니면 언론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진실한 것이라고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령 보도대상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언론사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언론의 자유, 특히나 보도의 자유를 굉징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요.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도, 아니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는 정도. 아니면 그러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언론보도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은 인정하기는 어렵다. 인정할 경우 오히려 더 헌법적인 가치에 반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 되네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노영희> 헌법적인 가치는 여러 개가 있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아니냐, 알권리를 침해하느냐 아니냐,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아니냐, 이건 당연히 헌법적 권리이지만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도 헌법적인 가치이고 행복추구권도 당연히 헌법적인 가치거든요. 문제는 이 두 개의 양쪽에서 서로 반대적인 권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해나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민법상 이런 게 있습니다. 사정 변경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예전에 옳았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써는 이것을 조금 변화시켜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원래 주제는 이거였어요. 미인대회에 출전했던 여성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사진을 지워주십시오라고 신문사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 신문사는 법적으로 이걸 지워줘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법적으로 어떤가 였는데 이거는 중간에 두 분의 의견이 모아져버리는 이런 뜻밖의 일이 벌어져서 손수호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지워줄 의무가 없다 이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거. 오늘은 방망이를 여기서 쳐야 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지워줘야 될 의무는 없다.  

◇ 김현정>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논의를 하나 더 했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도 계속 이걸 유지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 60%가 좀 풀어주자 쪽에 손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언론사의 기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꼭 남겨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몇십 년 지난 후에는 이것도 삭제될 권리를 좀 주자. 아무리 연예인, 아무리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이쪽이 60%가 나왔다는 것. 정서적으로는 이렇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두고두고 토론을 해 볼 사안이죠. 손 변호사님, 중요한 부분이죠?

◆ 손수호>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번에 대통령 파면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언론의 자유 침해라든지 언론사 인사 관여 등등도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파면 사유로 인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피보도자가 아니라 정치 권력이나 권력자들이 그런 시도를 하는지 여부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오늘 잊혀질 권리 그리고 언론의 기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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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49920#csidxf4c5260dd95f72a937ccc4295edee17



◇ 김현정> 네,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