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소개

잊혀질 권리

잊혀질 권리란?


온라인상에서 하지 않은 개인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수 있는 권리

지난 2014513일 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GOOGLE) 하여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된 개념

단순히 온라인상의 데이터 뿐 아니라, 개인정보 포함된 모든 형태의 디지털 파일로 그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




국내외동향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잊혀질 권리'는 국내에서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법제화 추진까지 진행되고 있다.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제 1차 토론회 : 2015.12.17

제​ 2차 토론회 : 2016.10.26

제 ​3차 토론회 : 2017년 11월 중

                           (최종 법제화 추진까지 병행 예정)